청와대, 전월세난에 “단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본문정치청와대청와대, 전월세난에 “단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서영지,심우삼기자수정 2026-07-27 10:41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광고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27일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난)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등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이어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해 “약속이 됐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은행들의 사정으로 갑자기 (대출을) 쪼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광고하 수석은 또 “전세시장에 전세사기나 이런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 대책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며 “월세에 대해서도 특히 청년들이 힘들지 않냐.

여러 차원이 준비가 되고 있고, 조금씩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선 “대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투자되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곳일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집값이 높으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니까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주거복지나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을 같이 고려할 예정”이라며 “기본 원칙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피하고,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조세체계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실거주, 서민·중산층용 주택에 대해선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고, 기본공제선인 공시지가 12억원을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다주택자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은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건설적인 의견이 나와서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브라질리아/서영지 기자 yj@hani.

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

kr서영지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심우삼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이재명 정부기사5,223구독청와대, 전월세난에 “단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이 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될까요?뉴스룸 PICK‘도솔산 보내줄 때까지’ 일본인 꿈에 나타난 지장보살상…3대 걸작 만났다“두 전쟁 합쳐졌다”…

우크라, 이란 선박 공격하며 ‘참전’ 이유는‘뭘 본 거지?’ 6차선 위 휠체어 구한 스파이더맨 실존…“아드레날린 폭발”오늘의 스페셜분양가 오르고 대출 문턱 높아진 수도권 아파트…

실수요자 돌파구 없을까요?최종훈의 콕 집는 부동산 톡‘더는 못하겠다’ 느낄 때 멈추지 않는 방법마라톤 하는 정신과 의사 김세희의 ‘마인드 업’걸어서, 계단으로, 달려서…세번 마주한 ‘백두산 천지’의 감동장보영의 등산여행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이 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될까요?이 대통령, 브라질 도착…“남미 경제 대국, 시장 개척 기대”# 미국-이란 전쟁구독이란·오만, 호르무즈 ‘안전 통항 협의’ 진전…

통항료 부과 방식은 이견“호르무즈 운항 유조선, 기뢰와 충돌해 폭발…이란 승인 항로 벗어나”2주 만에 공격 멈춘 트럼프…이란도 보복 반격 중단# 오늘의 날씨구독역대급 산불 대도시로…

프랑스·스페인 35만명 대피산불과 산불 엉겨붙는 유럽, 폭염에 불이 안 꺼진다…30만명 대피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 정청래호 민주당구독기세 오른 정청래 “과반승 가자”…

긴장감 김민석 “‘말로만 친명’ 심판할 것”정청래 “‘신천지 개입설’, 당 파산시킬 의혹 제기…중징계해 발본색원해야”‘신천지 개입설’ 계파 대리전 격화…친청 “수사 알았나” 친명 “분열주의”#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국힘 ‘원내대표 멱살’ 권영진 폭행 혐의 경찰 고발솟아날 구멍 [그림판]국힘, ‘멱살잡이’ 권영진 오늘 징계 논의…

“사과로 끝날 일 아냐”# 선관위 개혁구독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주유소 기름값 1800원대 유지될 듯”합수본, 경기 이어 충청서도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정황 포착[영상] ‘부정선거 선 그었다’지만…윤어게인 단체, 홍대서 재선거 시위# 반도체발 격차 사회구독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

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 페미사이드구독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 구속‘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복직 길 열려…

법원 “해임 처분 취소”아는 여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주민들이 참변 막았다# 기후 위기구독역대급 산불 대도시로…프랑스·스페인 35만명 대피산불과 산불 엉겨붙는 유럽, 폭염에 불이 안 꺼진다…

30만명 대피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뭘 본 거지?’ 6차선 위 휠체어 구한 스파이더맨 실존…

“아드레날린 폭발”뇌전증 앓던 50대, 6명에 새 생명…“환자 고통 알기에”‘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한국 친구 100명 조문이전다음 광고 “두 전쟁 합쳐졌다”…

우크라, 이란 선박 공격하며 ‘참전’ 이유는 ‘뭘 본 거지?’ 6차선 위 휠체어 구한 스파이더맨 실존…“아드레날린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