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정서 아직도 ‘선관위 서버 점검’ 주장…유죄 확정 선고엔 헛웃음

본문사회사회일반윤, 법정서 아직도 ‘선관위 서버 점검’ 주장…유죄 확정 선고엔 헛웃음이나영기자수정 2026-07-26 22:32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같은 달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지난 2일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기능 정지 명분을 얻고자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의 서버 보안성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점검하려고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것 자체를 부정선거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해킹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 갔다는 얘기는, 계엄 선포가 독재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걸 보여준다”며 “독재를 하려면 차라리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낫다”고 했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조처는 해킹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광고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이 보안 점검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지난 9일 이어진 같은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되풀이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은 재차 선관위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하며 “임기 초반부터 사이버 보안을 지시한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선관위만 아니라 주요 행정 부처 이런 데가 공개하기 창피할 정도로 털린 거 알고 있지 않냐” 등 질문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항소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 준비 시기를 다투는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특검팀 주장과 달리 북한 오물풍선 대응 목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돼야 한다’며 재판 중계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혐의(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무인기 작전이 계엄 사전 단계라는 특검팀의 일방 주장만 (영상으로) 중계되고 구체적인 반박은 비공개된다”며 “무인기 작전은 계엄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이뤄졌다”며 재판 중계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중계 영상에서 무인기 작전 일시와 횟수만 가린 채로 내보내고 무인기 작전 관련 특검팀 항소 이유에 대한 변호인 답변은 중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광고광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도중 자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가 이뤄지는 같은 시각, 약 1㎞ 떨어진 대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렸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의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인데,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됐다.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아닌 서울고법 항소심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는지 아닌지 관심 갖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게 합당하냐”며 “(대법원) 선고를 볼 수 있도록 5~10분만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변호인 쪽에서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아 이날 공판기일을 진행하게 됐다면서도, 생중계되는 상고심 선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휴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로 대법원 선고를 확인했다.광고 “상고를 기각한다.”

휴대전화를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는 주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도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들에게 “상심하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7개 형사재판도 내란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조만간 확정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

co.kr이나영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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