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법정화, 피해학생 더 힘들게 할 수도”

본문사회교육“학교폭력의 법정화, 피해학생 더 힘들게 할 수도”박수진기자수정 2026-07-23 18:3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학교폭력입니까?’ 펴낸 박은선 변호사…

“학교폭력의 과도한 사법화가 맞는지 공론장 열고 싶다”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 온 박은선 변호사가 학교폭력과 ‘교실의 법정화’ 문제를 다룬 책 두 권을 펴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처분을 대학 입시에 일괄 반영하는 정책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유법률사무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광고 “2023년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확정되지 않도록 온갖 법기술을 쓴 사실이 알려져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당시 크게 비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저한테 자녀 학폭 사건 의뢰하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대입 치를 때까지만 정순신 변호사처럼 학폭 절차를 정지해주세요.’ 비판받던 법기술이 많은 부모들의 머리 속에 스며든 거죠.”

학교폭력의 복잡한 얼굴을 책 ‘학교폭력입니까?’에 담아 펴낸 박은선 변호사가 2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교사 생활 13년을 마친 뒤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된 그는 변호사 생활 8년 동안 담당한 200여건의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28개의 사건을 모아 최대한 익명화해 책에 담았다.

광고 책은 많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해서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법 취지를 실현하고 있을까, 오직 몽둥이로서의 기능만 남아있을까’ ‘아이들이 어떤 친구와 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처벌 대상일까’ ‘가해 학생이 알고보니 오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그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회복조치 없이 처벌만 받아야 할까’. 복잡하고 예민한 질문들이다.

“학교폭력을 이렇게 사법적 절차로 처리하는 게 과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제대로 벌주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여러 학부모, 교사, 시민들과 토론해보고 싶었어요. 학교폭력 공론장을 열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썼습니다.” 광고광고 그는 “올해가 ‘학교폭력 법정화’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대입에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모두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소송전을 멈출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모두 ‘법정’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법정에서 ‘사과’는 ‘법적 책임의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을 마무리하는 반성과 회복이 오히려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진짜 사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광고 학교폭력 피해를 법정에서 다투다 피해학생이 힘겨워지는 경우도 많다. 맞신고로 인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박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가운데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때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현재까지 이어가는 사건이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님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해서 6∼7년 동안 15건의 소송이 이어져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이 이뤄졌지만, 피해학생은 계속되는 소송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도 없구요.” ‘학교폭력의 법정화’를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는 지난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상급학교 입학전형자료에 제공하도록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묻는 데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학교폭력 처분이 응징과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이라는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이뤄진 뒤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고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학생들이 반성하기보다 ‘억울하다’ ‘인생 망쳤다’라는 감정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보여주는 응징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법률에세이 ‘학교폭력입니까’를 내기 한달전 학교폭력 절차를 차분히 되짚은 ‘학교폭력 119’라는 매뉴얼을 썼다.

박 변호사는 “수백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건 수사에 초동수사가 중요한 것처럼 학교폭력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첫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예방주사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예방주사’에서 박 변호사가 던지는 조언이 있다.

“어떤 순간에는 법을 절차로서 이용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을 내려놓는 판단도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때문에 생긴 분노를 상대 아이에게 돌려주려고 하는가.

가해학생 부모님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억울한가. 지금이 불복할 때인가 아니면 아이를 바로 잡을 마지막 골든 타임인가.

그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교육적 해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

kr박수진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와, 불고기를 민들레에 쌈싸먹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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