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남희 전건송치 논쟁에 ‘검사 수사지휘권’ 진실공방까지

본문정치정치일반조국-김남희 전건송치 논쟁에 ‘검사 수사지휘권’ 진실공방까지기민도기자수정 2026-07-25 10:35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광고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권 부활’ 등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광범하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갑자기 직접적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면서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전건송치의 부활을 주장한다”며 “원칙 없는 어지러운 행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전건송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반발했다. 그는 과거 조 전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부분을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하며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조국 대표의 말은 허언이었느냐”며 “이제 와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입장과 다르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광고 이에 조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저는 공소시효 임박, 보완수사요구 3회 불응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이 광범한 범위의 보완수사권 인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건송치주의 부활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개인 입장과 별도로,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혁신당의 당론을 따르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검사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는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4일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의3을 보라”며 법안 내용을 갈무리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겨우 만들어진 검경협력관계를 다시 상하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광고광고 그러자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그 내용(합동대응본부 신설)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에 조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김남희 의원실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문자와 첨부된 법안 파일을 게시한 뒤 “김남희 의원이 의안정보에 등재,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합동대응본부 신설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께 묻는다”며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신설 조항이 없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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