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미 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정정 요청 입장문 전달

본문정치정치일반주미대사관, 미 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정정 요청 입장문 전달박민희기자수정 2026-07-24 15:38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임시보고서를 낸 데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이 우리 정부의 반박 입장을 설명하고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이 23일(현지시각)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상의 사실관계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광고 이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처(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기술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고광고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조야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누리집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23일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한국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진술을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는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쿠팡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한-미 관계 전반에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에는 쿠팡 문제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 산적한 이슈 협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박민희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와, 불고기를 민들레에 쌈싸먹는 곳…백반이 상다리를 위협하네오세훈 ‘유죄’ 당일, 개발·규제완화 6건 통과…

사법 리스크에도 시정 속도이 암, 4기 완치 가능하지만…환자 절반 전이돼도 ‘쓸 약 없다’? [건강한겨레] 오늘의 스페셜마지막까지, 오늘의 잉크는 초콜릿오늘 잉크는 초콜릿‘미 육군 대장’ 브런슨은 왜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까?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부동산 대토론에 “이 대통령 직접 해결책 의미” “정책 명분 쌓기”이 대통령, 미국·남미 순방 출국…젠슨 황 등 빅테크 수장들 만난다이 대통령 지지율 51%…‘부동산 정책’ 긍정률 51%→26% [갤럽]# 미국-이란 전쟁구독후티, 홍해서 유조선 공격…

브렌트유 100달러 재돌파트럼프 “선박·화물 전쟁 피해, 미국 보유 이란 자금으로 배상”트럼프 “이란에 대규모 공격 검토 중…‘장엄한 분노’보다 클 수도”# 오늘의 날씨구독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제주 앞바다서 공격성 강한 ‘귀상어’ 사체 발견…

열대 서식 종‘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 정청래호 민주당구독[속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추인’[뉴스 다이브] 정청래·김민석·송영길…본격 3파전친청계 “김민석, ‘신천지 공모자’ 지목하라, 못하면 사퇴”…

총공세#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민주당-국힘 지지율 격차 21%p로 벌어져…“민주 전대 효과로 상승” [갤럽]국힘, 오세훈 1심 뒤 ‘차기 구도’ 촉각…겉으론 “정치재판” 공세장동혁발 ‘해당행위 징계’, 윤리위 내부 갈등 ‘역풍’…

위원 사퇴·항의 분출# 선관위 개혁구독“‘올공’ 봉쇄로 50여일째 업무 올스톱”…체육단체들, 내주 진입 재시도또 불신 자초한 선관위…‘틀린 투표자수’ 쪼개고 나눠 감춘듯‘기자 폭행’ 올공 시위 참여 2명…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반도체발 격차 사회구독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

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 페미사이드구독아는 여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주민들이 참변 막았다일주일새 말 바뀐 국수본 “장윤기, 피해자 알았을 가능성 사실무근”‘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쪽 “사건 병합 3번 요구…국수본이 거부”# 기후 위기구독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

“공론 외면” 반발제주 앞바다서 공격성 강한 ‘귀상어’ 사체 발견…열대 서식 종‘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뇌전증 앓던 50대, 6명에 새 생명…

“환자 고통 알기에”‘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한국 친구 100명 조문봉사 1만1423시간, 헌혈 273차례, 기부 2억원…“덜 가져도 나눌 수 있어”이전다음 광고 오세훈 ‘유죄’ 당일, 개발·규제완화 6건 통과…

사법 리스크에도 시정 속도 이 암, 4기 완치 가능하지만…환자 절반 전이돼도 ‘쓸 약 없다’? [건강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