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쇄신 TF’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통제·수사력 향상 동시 논의”

본문사회사회일반‘경찰수사 쇄신 TF’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통제·수사력 향상 동시 논의”임재우기자수정 2026-07-24 17:25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0년 10월 한겨레와 인터뷰 중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경찰청이 ‘경찰 수사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TF)’의 위원장으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쇄신 티에프에서 경찰 통제 및 수사능력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오는 27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쇄신 티에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쇄신 티에프는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 부실수사 의혹' 이후 경찰이 내놓은 후속 대책의 핵심으로, 향후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과 제2기 위원장을 지내는 등 검찰개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온 법조인이다.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 통제와 수사능력 향상”을 핵심 논의 과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인권보호 등 제도적 장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동시에 그동안 검사가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바람에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다.

통제뿐만 아니라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으로 논의 중인 수사심의관이나 경찰이 도입을 약속한 100명 규모의 외부 통제기구, 수사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제도를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광고내부 반발이 큰 순환인사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순환인사제를) 지역 토호와의 유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라며 “자치경찰의 경우 순환근무를 어떤 단위에서 할지, 직원들의 복리는 어떻게 할지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티에프의 외부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문무) 등도 함께 참여한다. 경찰청은 “학계·법조계에서 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며 “앞으로 티에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해 국민께 최대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임재우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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