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첫 민주노총 방문…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예산 늘려야”

본문사회노동박홍근 장관, 첫 민주노총 방문…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예산 늘려야”권효중기자수정 2026-07-28 16:43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예산 주무 부처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보험 재정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 위원장을 만나 “노동존중의 가치가 이 정부에서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뵙고 예산안 관련 말씀을 청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도 면담한 바 있다. 광고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간접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는 만큼 정부의 고용정책은 민간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처마다 임금과 처우가 다른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도 바꿔달라”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와 노동자가 합의한 예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축소되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노정 간 합의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복지지출은 오이시디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역 의료 공백과 높은 노인 빈곤율, ‘쉬었음’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상황에 여력이 생긴 만큼, 이러한 성과가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사회보험 등 안전망 강화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고광고 박 장관은 이에 “비정규직, 지역, 청년, 빈곤층 등에서 드러나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정부가 걸맞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책무”라며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해 (기존)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해 편성하고,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권효중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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