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 기준선 ‘기준중위소득’, 실제 소득과의 격차 줄어야”

본문사회인권·복지경실련 “복지 기준선 ‘기준중위소득’, 실제 소득과의 격차 줄어야”허윤희기자수정 2026-07-27 16:4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광고8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과 격차가 벌어져 복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신 실측치를 반영한 산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여개에 이르는 복지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광고 경실련은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의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을 매년 새로 반영하는 대신,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 가금복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 등을 더해 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증가율을 실제보다 낮게 반영해 국민소득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1년 16.19%(78만9535원)에서 2024년 28.22%(161만7138원)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경실련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정부가 초기에 과소 산정한 기준이 누적되는 구조”라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금복 실측치를 바탕으로 통계 시차만 객관적으로 보정하는 산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광고 복지부는 이달 말 내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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