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앞두고 “‘무늬만 증액’ 우려”

본문사회의료·건강시민단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앞두고 “‘무늬만 증액’ 우려”신소윤기자수정 2026-07-24 18:37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순증액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제공광고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신설하는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단체들은 신규·순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실질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다른 일반회계 사업의 이름만 바꿔 채우는 ‘돌려막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신설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단체들은 특별회계에 장부상 1조2천억원이 편성되더라도 기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이 대거 이관되면 지역의료에 실제로 추가되는 재정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던 기존 사업을 특별회계로 옮기고 그만큼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면, 전체 지역의료 투자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당초 복지부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에 약 8천억원 배정을 구상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예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규모는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특별회계를 삭감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지역의료는 계속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은 더 먼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지역필수의료법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순증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조2천억원 가운데 신규 재정이 적어도 8천억원은 돼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특별회계로 단순히 옮기는 방식으로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광고광고단체들은 이날 특별회계 1조2천억원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달라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신소윤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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