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필요한 ‘세계기후총회’, 어찌 할까…“이행 강화부터 시작”

본문미래&과학과학개혁 필요한 ‘세계기후총회’, 어찌 할까…“이행 강화부터 시작”최원형기자수정 2026-07-26 13:34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UNFCCC, 당사국총회 참가자 대상 조사지난해 11월22일(현지시각), 폐막을 앞두고 벌어진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본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가운데)이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광고전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기후총회’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협상은 느리고, 지나치게 합의에 의존하며, 화석연료 이익집단들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후총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파라지 콜리예프 스웨덴 스톡홀름대 박사 등 연구진은 2024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기후총회(COP29)에 참석한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기후총회 개혁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했다. 그간 기후총회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은 많았지만, ‘어떤 개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 대상에는 정부 대표단(63명)과 민간 참관인(88명)이 모두 포함됐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6가지 개혁 분야에서 연구진이 가상으로 만든 개혁안 2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개혁 선호도를 측정했다. 6가지 개혁 분야는 △총회 의장국 선정 △의사결정 방식 △총회 대표성 △참관인의 역할 △투명성과 책임성 △이행 등이다. 제시된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보면, 예컨대 의장국 선정에서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먼저 맡는 방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가 우선하여 맡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모든 결정을 합의하는 방안, 주요 사안은 합의에 부치되 그 외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방안,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광고 분석 결과, 세 가지 경향이 두드러졌다. 먼저, 응답자들은 현재의 만장일치 방식보다는 핵심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유지하되 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다수결 투표를 허용하는 ‘혼합형’ 의사결정 방식을 지지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폭넓게 선호하는 개혁안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집중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혁안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현재 ‘협상’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총회 운영이 ‘이행’이 중심이 되거나 최소한 협상과 이행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선호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혁안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 대표와 민간 참관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 이행 강화 등에 공통된 선호를 보였지만, 일부 차이도 나타냈다. 논문 갈무리 반면, 의장국 선정 방식이나 총회 대표성 등에 대해 변화를 주는 개혁안은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국 선정 방식 변화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0에 가까웠다.

화석연료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간 대표성이 부족한 주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개혁안은 긍정적 반응이 미미하게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특히 화석연료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혁안에 대해, 민간 참관인들은 선호가 높았지만 정부 대표들은 무관심했다.광고광고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분명한 결과 중 하나는 기후총회 참가자들이 새로운 기후 협약에 대한 집중을 줄이는 대신 이미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파라지 콜리예프 박사는 “이는 각국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추적하고 이행 관련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요구와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그간 많은 제안이 나왔던 의장국 선정, 대표성 강화, 의사결정 방식 등과 관련된 개혁안이 그리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런 개혁들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를 지지하는 폭넓은 연합을 구축하지 않는 한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면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서도 개혁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합의를 얻고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 이행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선호도가 높은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단 제안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

co.kr최원형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중국 로켓 발사하자 ‘쩌억’ 번개 관통…그런데도 계속 우주로? [1분 쇼츠]“생명 위협할 수준” 체감 39도 이상…

남부지방엔 ‘폭염 중대경보’이 대통령·젠슨 황 “우리는 식구다” 건배사…‘샌프란 깐부’ 회동오늘의 스페셜‘더는 못하겠다’ 느낄 때 멈추지 않는 방법마라톤 하는 정신과 의사 김세희의 ‘마인드 업’그를 추모하기엔 너무 짧았던 5일 [마지막 회]이별돌보미 양수진의 애도와 애정 사이제2 맘다니들의 도전, 미국민주사회주의자 정치 주류될까정의길의 글로벌 파파고징계 받고 교회 떠난 목사에게 ‘사택 전세권’까지…강남 대형 교회의 기나긴 싸움가장 보통의 사건‘미 육군 대장’ 브런슨은 왜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까?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이 대통령, 샌프란 명소서 시민들과 깜짝 인사… 26~29일 브라질 국빈 방문김용범 “이 대통령, 빅테크 ‘킹메이커’ 만나…삼성·SK 다음 타자 키우자는 결의”이 대통령 “한-남미 관계 새로운 단계…

무역협정 재개와 광물 협력 강화”# 미국-이란 전쟁구독오만 중재 나서자, 트럼프 “이란 공습 멈춰”…확전 분수령 D-4사우디, 후티에 보복 공습…미-이란 이은 ‘새 전선’ 열리나트럼프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중…

합의 불발 땐 공격강도 높일 수도”# 오늘의 날씨구독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제주 앞바다서 공격성 강한 ‘귀상어’ 사체 발견…열대 서식 종‘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

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 정청래호 민주당구독‘신천지 개입설’ 계파 대리전 격화…친청 “수사 알았나” 친명 “분열주의”조국-김남희, 전건송치 논쟁에 ‘검사 수사지휘권’ 진실공방까지친청 3명·친명 5명 압축…최고위 과반 사수 계파별 ‘눈치싸움’ 치열#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국힘 ‘멱살 소동’ 권영진 징계되나…

‘알짜 상임위’ 배정 눈치싸움 치열국힘 “아무말 대잔치 부동산 토론회…‘문 정부가 나았다’ 말 나와”국힘 윤리위 점입가경…부위원장, ‘위원장 사과·정경욱 사퇴’ 요구# 선관위 개혁구독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

“주유소 기름값 1800원대 유지될 듯”합수본, 경기 이어 충청서도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정황 포착[영상] ‘부정선거 선 그었다’지만…윤어게인 단체, 홍대서 재선거 시위# 반도체발 격차 사회구독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

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 페미사이드구독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 구속‘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복직 길 열려…법원 “해임 처분 취소”아는 여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

주민들이 참변 막았다# 기후 위기구독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제주 앞바다서 공격성 강한 ‘귀상어’ 사체 발견…열대 서식 종‘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

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뇌전증 앓던 50대, 6명에 새 생명…“환자 고통 알기에”‘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한국 친구 100명 조문봉사 1만1423시간, 헌혈 273차례, 기부 2억원…

“덜 가져도 나눌 수 있어”이전다음 광고 “생명 위협할 수준” 체감 39도 이상…남부지방엔 ‘폭염 중대경보’ 이 대통령·젠슨 황 “우리는 식구다” 건배사…‘샌프란 깐부’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