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수사 착수’로 여론 달래고, 잊히면 감감무소식…경찰의 용두사미 수사법

본문사회사회일반‘요란한 수사 착수’로 여론 달래고, 잊히면 감감무소식…경찰의 용두사미 수사법박고은기자수정 2026-07-27 20:32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7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쿠팡 등 시민 관심이 집중된 경찰 주요 수사 대부분이 강제수사 착수 이후로도 200일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 구성 등 대대적인 수사 착수 이후 정작 결과를 내놓는 데는 주춤하는 ‘경찰 수사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경찰 수사 결론을 내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가 10개월 가까이 늘어지는 상황에서 ‘아직은’이라며 뜸을 들이는 말이 수개월째 반복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 또한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첫 압수수색(2025년 7월24일) 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수사도 지난해 12월9일 쿠팡 본사 압수수색 이후 230일째 송치되지 못했다.광고 경찰 수사력의 가늠자로 꼽혔던 이들 주요 수사가 장기화된 과정은 유사한 ‘패턴’을 띤다.

‘여론의 관심→대대적인 수사 착수→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한 지연’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은 쿠팡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8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전담하며, 수사대 안에 법률 해석 등을 위한 별도의 수사 지원 조직까지 마련했다.

문제는 수사 착수 이후 ‘증거’와 ‘사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각기 혼란스러운 양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 수사의 경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더불어민주당 제명이 이뤄진 뒤인 1월 중순에야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초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 이유다.

광고광고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도 이례적 양상을 띤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수사 기관은 증거 확보와 주변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단계에 핵심 피의자를 부른다. 하지만 방 의장의 경우 지난해 11월9일까지 5차례 출석 조사 이후로도 8개월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김 의원은 ‘허리 통증’ 등을 사유로 무려 7차례에 걸친 ‘쪼개기 출석조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출석(4월10일) 이후 3개월 넘게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중이다. 형사 전문 서정빈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는 “보통 수사 마무리 단계인 핵심 피의자 소환 뒤 수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 관계 조사부터 충분하지 않았거나 법리 검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잇따른 수사 지연으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십만명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 지연은 이들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 의장의 경우 수사 지연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길어진 탓에 국외 업무 차질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고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초반에는 대규모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수사 의지를 강조해놓고 정작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경찰 역량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정이 있다면 왜 수사가 늦어지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박고은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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