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수억원 문항 거래…현우진 징역 1년 구형

본문사회사회일반교사와 수억원 문항 거래…현우진 징역 1년 구형김수연기자수정 2026-07-24 16:5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찰 “공교육 근간 흔들어”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검찰은 “현직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해당 학원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이 출제 경향을 사전에 접할 수 있다”며 “이는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광고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현씨는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씨와 서씨, 교사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교사 1명은 약식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김수연 기자 link@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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