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 보장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 보장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서한기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보건복지부, 포상심의위 신설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하한선을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전담 심의할 위원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 신고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산정될 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금 하한액은 10만원으로 보장된다. 포상금 산정 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환수결정금액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세부적으로 확정됐다.

환수결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환수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은 3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해 지급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1억1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14%를 더한다.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는 3억2천만원에 20억원 초과분의 8%를,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8천만원에 40억원 초과분의 4%를 각각 합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수결정금액별 포상금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40억원 초과금액의 4% 지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포상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회보장급여나 사회복지, 법률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신고인의 증거자료 신빙성, 불법행위 관여 여부, 불법행위 예방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고 방식과 행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기존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외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접수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둬 제출을 재요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거짓 신고나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환수 조치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유형은 이번 고시에 따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shg@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4 06:11 송고 2026년07월24일 06시11분 송고 #부정수급 #포상금 #보건복지부 #지급 #신고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월 1.

5억원 트럼프 SNS '먼저보기'에 초단타업체 사전계약 페루 중견 시인 소토, 집 앞에서 피살 서울 강서구서 10대女 흉기 피습…10대 남성 살인미수 현행범 체포 '예일대 최초 여성 종신교수' 오희, 한국 국적 회복 '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줄거리 전혀 달라" 탕웨이, 47세에 둘째 득남…"

네 식구의 여행 시작해요" '음주운전 5회' 구속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다시는 실수 안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영상] 중국서 승합차 들어 올려 수십미터 날려버린 토네이도 '아찔' [영상] 바다 한가운데 배에서 쏘아올렸다…中 '그래비티-1' 세번째 발사 [영상] "이제는 아파트 안방까지"…사육도, 유기도 '통제불능'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美USTR,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트럼프 "이란에 대규모 공격 결정 임박…

모든 준비 마쳤다" 중동 긴장·고유가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나스닥 2.2%↓ 미 재무부,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더보기 더보기 중국서 승합차 날려버린 강력 토네이도 '아찔' 바다 한복판 배에서 '콰앙!'

中 '그래비티-1' 세번째 발사 연합뉴스 Games 화면 상단으로 이동 뉴스레터 연합뉴스 Games APP설치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English 中文 日文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K-Culture NOW 통통테크 더건강 KOREA NOW NK NOW K-VIBE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회사소개 채용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AI 활용 준칙 수용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독자게시판 제보 보도자료 서비스 문의 RSS 사이트맵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통합 검색 삭제 검색 전체메뉴 닫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