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수천만원…세관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본문사회사회일반‘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수천만원…세관 공무원 2명 구속 기소박지영기자수정 2026-07-27 11:1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밀수품으로 압수된 시가 5억원 상당의 고가 와인들을 ‘진열용 가짜 병(더미 보틀)’으로 바꿔치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요구한 세관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서울세관 공무원 ㄱ씨와 ㄴ씨를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인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ㄷ씨에게 ‘세관에서 밀수품으로 압수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ㄷ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ㄷ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광고ㄱ씨는 2022년 3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가족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 등을 작성해 ‘민간인 관세 포상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관세청은 압수한 물건이 식품인 경우 공매 전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와인은 개봉해서 성분을 확인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는 검사의 지휘로 인해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으로 줄어들게 돼 피고인들과 ㄷ씨가 계획한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된 와인의 시중 가격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세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ㄷ씨는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광고광고검찰은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위와 같은 부패 범죄 등이 암장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현재 발의된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검사를 압수물 처분 주체에서 배제했는데, 압수물은 몰수 등 형 집행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및 유지,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압수물을 처분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기자 jyp@hani.

co.kr박지영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도솔산 보내줄 때까지’ 일본인 꿈에 나타난 지장보살상…3대 걸작 만났다“두 전쟁 합쳐졌다”…우크라, 이란 선박 공격하며 ‘참전’ 이유는‘뭘 본 거지?’

6차선 위 휠체어 구한 스파이더맨 실존…“아드레날린 폭발”오늘의 스페셜분양가 오르고 대출 문턱 높아진 수도권 아파트…실수요자 돌파구 없을까요?

최종훈의 콕 집는 부동산 톡‘더는 못하겠다’ 느낄 때 멈추지 않는 방법마라톤 하는 정신과 의사 김세희의 ‘마인드 업’걸어서, 계단으로, 달려서…세번 마주한 ‘백두산 천지’의 감동장보영의 등산여행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청와대, 전월세난에 “단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이 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번뜩이는 아이디어…정책에 반영될까요?

# 미국-이란 전쟁구독이란·오만, 호르무즈 ‘안전 통항 협의’ 진전…통항료 부과 방식은 이견“호르무즈 운항 유조선, 기뢰와 충돌해 폭발…이란 승인 항로 벗어나”2주 만에 공격 멈춘 트럼프…

이란도 보복 반격 중단# 오늘의 날씨구독역대급 산불 대도시로…프랑스·스페인 35만명 대피산불과 산불 엉겨붙는 유럽, 폭염에 불이 안 꺼진다…30만명 대피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

“공론 외면” 반발# 정청래호 민주당구독기세 오른 정청래 “과반승 가자”…긴장감 김민석 “‘말로만 친명’ 심판할 것”정청래 “‘신천지 개입설’, 당 파산시킬 의혹 제기…중징계해 발본색원해야”‘신천지 개입설’ 계파 대리전 격화…

친청 “수사 알았나” 친명 “분열주의”#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국힘 윤리위원 일주일 새 7→5명으로…커지는 ‘징계 내홍’국힘 ‘원내대표 멱살’ 권영진 폭행 혐의 경찰 고발솟아날 구멍 [그림판]# 선관위 개혁구독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주유소 기름값 1800원대 유지될 듯”합수본, 경기 이어 충청서도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정황 포착[영상] ‘부정선거 선 그었다’지만…

윤어게인 단체, 홍대서 재선거 시위# 반도체발 격차 사회구독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

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 페미사이드구독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 구속‘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복직 길 열려…법원 “해임 처분 취소”아는 여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주민들이 참변 막았다# 기후 위기구독역대급 산불 대도시로…

프랑스·스페인 35만명 대피산불과 산불 엉겨붙는 유럽, 폭염에 불이 안 꺼진다…30만명 대피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뭘 본 거지?’

6차선 위 휠체어 구한 스파이더맨 실존…“아드레날린 폭발”뇌전증 앓던 50대, 6명에 새 생명…“환자 고통 알기에”‘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

한국 친구 100명 조문이전다음 광고 “두 전쟁 합쳐졌다”…우크라, 이란 선박 공격하며 ‘참전’ 이유는 ‘뭘 본 거지?’ 6차선 위 휠체어 구한 스파이더맨 실존…

“아드레날린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