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6년 만에 직급 승격, 여성은 20년 근속해도…법원, KEC ‘성차별’ 배상 판결

본문사회노동남성은 6년 만에 직급 승격, 여성은 20년 근속해도…법원, KEC ‘성차별’ 배상 판결박다해기자수정 2026-07-28 14:16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성 노동자에 임금 차액·위자료 지급 판결‘채용 성차별’ 불인정은 한계로 꼽혀케이이시(KEC) 구미공장.

한겨레 자료사진광고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가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승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 임금상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케이이시의 승격 성차별을 인정한 데 이은 두번째 판단이다. 다만 채용 단계의 성차별 범위를 좁게 해석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꼽힌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케이이시 여성 생산직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성 노동자 쪽 손을 들어주며 임금 차액과 위자료 등 총 3500만원을 지연 이자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케이이시의 직급체계는 사원급(J1∼J3)과 반장·대리급(S4∼5)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생산직 남성 노동자에 견줘 여성 노동자의 승격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승격 소요기간도 길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승격 과정에서 승격한 생산직 여성 노동자 38명은 모두 J등급에 머무른 반면, 남성 노동자 17명은 S등급 이상으로 승격했다. 평균 근속년수가 5∼6년인 생산직 남성 노동자가 S등급으로 승격하는 동안, 근속년수가 20년 넘는 J3등급 여성 노동자 가운데 S등급으로 승격한 이는 없었다.광고케이이시(KEC)의 정기승격심사 승격인원 남녀 비교 표.

노동자권리연구소 제공법원은 고과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여성 노동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데다,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성 노동자 가운데 S등급 승격 대상이 되는데도 고과에서 C를 받아 승격에서 누락된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승격을 위한 부서장 추천 과정에서도 여성 노동자만 배제되는 등 (승격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케이이시의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쳐 2017년과 2020년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생산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승격 성차별을 인정하며 회사에 “성차별 해소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한 사실도 함께 고려했다.광고광고다만 채용 단계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케이이시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는 J1등급으로, 남성 노동자는 J2등급으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장치와 설비를 상시 점검·정비하는 업무를 ‘키퍼'(기능직)로 별도 분류해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했으며, 해당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 강도를 고려해 일반 생산직보다 높은 J2 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일반 생산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J1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하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반박했다.

김진아 금속노조 케이이시지회장은 “남성 노동자를 뽑을 때도 ‘키퍼’ 직종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또 여성 노동자 가운데 같은 공고 출신이 있는데도 여성에게는 ‘키퍼’ 업무를 위한 교육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며 “채용상 성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재판부가 회사 입장만 수용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한 지점이 아쉽다”고 말했다.광고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조처가 없는 것도 문제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도 회사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이유로 케이이시의 승격 성차별을 인정했으나,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김 지회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남성과 똑같이 승격되는 것일 뿐인데 소송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는 개선조처를 검토하기는 커녕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 조합원은 배제한 채 한국노총 여성 조합원 일부만 승격하는 등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

kr박다해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부처상 대신 돌아가신 모친상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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