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SK주식 분할 기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주당 16만원대”

본문사회사회일반[속보] 법원 “SK주식 분할 기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주당 16만원대”이나영기자수정 2026-07-24 15:22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법원 “노소영, 최태원 SK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광고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노 관장의 가사·양육·대외활동이 에스케이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케이 주식 등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에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혼인 기간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에스케이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밝혔다.광고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됐다.광고광고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의 에스케이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에스케이 주식이 포함될 경우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당시 에스케이 주가 16만원대)로 정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26일(당시 주가 81만원대)로 정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

kr이나영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와, 불고기를 민들레에 쌈싸먹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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