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은 48만 주민 대표 아닌 2급 공무원…전국 유일 ‘도지사 임명’ 왜?

본문전국제주제주시장은 48만 주민 대표 아닌 2급 공무원…전국 유일 ‘도지사 임명’ 왜?서보미기자수정 2026-07-26 16:07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

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광고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운영하는 ‘행정시장’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제주도 설명을 들어보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시장 공개모집 지원자 4명, 서귀포시장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지명과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다음 달 말쯤에나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총무과 담당자는 “다음 달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기인사(8월25일)에 맞춰 행정시장이 임명장을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에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예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자치시)는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모두 폐지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행정시로 남았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다.광고그로부터 20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주시장·서귀포시장 후보를 예고(러닝메이트)하거나 개방형직위 공모하는 방식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해왔다. 이들의 직급은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정직 1급 상당인 제주도 정무부지사에도 미치지 못한다.

임기도 2년이다.오영훈 전 제주도지사가 추진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 제주도를 동·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시민이 3명의 시장을 선출하자는 구상이었다.

한겨레 자료사진문제는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 대표인 행정시장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 48만명의 제주시, 인구 18만명의 서귀포시를 이끄는 행정시장이 쓰레기, 복지, 교통, 주차처럼 주민 일상과 가까운 정책을 힘있게 기획·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행정시장을 지낸 ㄱ씨는 “시장이 권한이 없다 보니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그나마 어렵게 결정한 정책도 임기가 2년이라 연속성이 없었다”며 “요즘에는 읍·면·동장까지 제주도에서 거의 임명해버려서 시장이 공직자를 움직이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광고광고형식적으로는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만 매번 도지사 선거를 도운 인사의 내정설이 도는 것도 행정시장 제도의 한계다. 특히 이번에는 전직 도의회 의장이 제주시장에 임명되리라는 소문이 파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ㄱ씨는 “의전 서열 2위인 (전직) 의장이 의전 서열도 없는 행정시장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이상하다”며 “행정을 견제·감독하던 대의기관 대표가 행정시장으로 가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행정시장의 한계와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전임 오영훈 도지사는 주민투표가 필요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밀어붙였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위 지사는 당장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기보다는 행정시장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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